정부가 2024년부터 신규 등록하는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기 싫어서 인지, 2022년엔 3억 원 이상 신규로 등록한 법인 차량이 1173대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6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생긴 이유와, 법인차량을 타는 이유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두색 번호판이 생긴 이유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에서 달리는 고가 승용차 4대 중 3대는 법인 명의로, 상당수가 개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외관으로 법인차인지 개인차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보니, 그동안 법인 차의 사적 이용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여 정부가 올해부터는 신규 등록하는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습니다.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 차의 사적 이용이 줄여 보려는 방법입니다.
- 법인 차량의 혜택 -
법인세 감면 혜택 - 법인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 사업용 차량의 구입 및 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세제 혜택 - 사업용 차량은 취득원가의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 일부 차종(승합 차, 화물차 등)의 경우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주유소 요금 할인 - 기업고객을 위한 주유소 요금 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합법적 의심 -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연두색 번호판'이 의무화되기 전에 고가 법인차량 구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에 법인차량을 미리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꼼수 -
현재 유튜브나 SNS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고 법인차량을 타는 방법을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중 하나의 예로, 새 차를 1억 원에 구입해, 중고로 파는 척하고, 다시 그 차량을 중고로 가장해 8000만 원 미만 금액으로 구매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꼼수를 쓴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꼼수 방법들을 미리 대책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개인이 사적으로 타는 법인차량이 없도록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 용도로 쓰는 법인 차량, 대처 방법이 있을까? -
운행 기록부 작성: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때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 개인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법인 차량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 차량의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차량이 법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관한 사례 -
1. A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가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A기업은 차량 관련 비용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징당했습니다.
2. B기업은 렌터카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여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한 후, 실제로는 임직원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지자체는 B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연두색 번호판에 관한 추가적인 TIP -
1. 세법상으로는 모든 법인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차종은 흰색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인승 외의 버스나 화물차는 흰색도 가능합니다.
2. 연두색 번호판에 표시되는 법인 등록번호는 차대 번호가 아닙니다. 법인마다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입니다.
3. 연두색 번호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기업과 임원들의 올바른 양심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면서, 다음 포스트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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