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뜻과 의석수, 위성정당 알아보기

총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작동하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례대표 전 총선(국회의원 선거) 기본 상식 -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면, 기본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추가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보궐: 임기 중 사망, 사직하거나 범죄 등을 저질러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
기본 2장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한 장은 흰색 국회의원 선거투표용지이며, 다른 한 장은 녹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흰색 지역구 국회의원 용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녹색 비례대표 의원 용지: 정당에서 추천하며 선거 득표율의 비례에 따라 선출됩니다.

- 비례대표란? -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이 받은 표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고정 명부식으로, 정당이 후보자 명단과 그 순위를 결정하고,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로 정당이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지만, 유권자가 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 명부식, 유권자가 정당의 경계 없이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하는 자유 명부식이 있습니다.

 - 비례대표제의 시작점 -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가 시행되어,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 비례대표제 도입 이유 -
다양성 보장: 정당의 득표율을 기반으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들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치 참여 증진: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 의석 수는 몇 명일까? -
이번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300석 중 지역구가 254명이며, 비례대표 의석 수는 46석으로,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비례대표 의석이 1석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유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정치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정치적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특정 지역의 의석 수 유지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 국회의원 전체 의석 수인 300석에서 비례대표가 46석인 이유 -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지역구 의석 수가 254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46석으로 특정 지역의 의석 수 유지와 선거제도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 연동형 비례대표 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 수와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합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석+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비율이 50%로 제한하여,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한 뒤, 국회의원석에서 얻은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의 절반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 비례대표제 의석수 배분 방식 -
정당이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작성한 공천 후보자 명단(리스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석이 할당됩니다.

- 공천의 의미와 뜻 -
공직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 사람입니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과 비슷하게 법이 정한 일정 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천은 정당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사용되며, 특정 정당의 당원이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 출마하는 것이 원천 봉쇄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출마가 가능하되 무소속 후보로 간주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 비례대표제의 중요성 -
정치적 다양성 보장: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에게도 의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가집니다.
소수 의견의 대표성 강화: 전통적인 소선거구제에서는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소수 의견이 의회에서 대표되기 어렵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런 소수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협력 증진: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함으로써, 정당 간 협력과 타협을 촉진하여,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포괄적인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갈수록 길어지는 이유 -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8개 정당이 등록되어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가 51.7cm로,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 길이입니다. 투표용지가 길어지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100% 수개표로 진행되어 개표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처럼 투표용지가 길어진 주요 원은 중 하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21대 총선에서 비례 정당이 35개로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석+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비율이 50%로 제한하여,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한 뒤, 국회의원석에서 얻은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의 절반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수당에게 국회 진출을 촉진하고, 사표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위성정당의 등장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비례대표제의 주요 단점 -
정당 중심의 정치: 유권자들이 직접 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명부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당 중심의 정치가 강화됩니다.
정치적 안정성 저하: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정치적 다양성은 증가하지만, 정부 형성이 어려워져, 정치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혼란: 복잡한 선거 제도로 인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가 어떻게 의석으로 전환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성 정당의 출현: 특정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장 정당을 만드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성정당이란? -
간단히, 주요 정당에 포함된 작은 정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당히 주요 정당에 이름으로 비례대표제에 나가면 되는데 왜 위성정당이 생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제는 당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례대표제는 연동형과 병립형이 있는데, 연동형은 흰 종이(국회의원 투표용지)와 녹색 종이(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합쳐진 비율로, 예를 들어 국회의원 2표+비례대표 1로=3표가 되지만, 국회의원 4표+비례대표 1표는= 5표가 아닌 비율에 따라 총 3표 또는 4표로 표를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이미 많이 뽑혔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적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연동이 아닌 병립형의 위성정당이 생겨난 것인데, 국회의원이 몇 명이 뽑혔는지 와는 상관없이 비례대표 투표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해당 위성정당을 주요 정당이 흡수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당의 국회의원이 연동형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은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으로, 체제를 지지하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소수당을 위해 생겼지만, 선거후 합쳐지거나 사라지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결국은 주요 정당만이 힘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국민들은 두 군데 주요 정당을 지지하면서, 청렴하다 생각하시지만, 상대가 큰 힘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쪽 모두 비례대표의 본질인 소수정당의 힘을 없애 버리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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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공천, 위성정당 등 자연스레 이야기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비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포스트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