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도 저렴해지고, 할인도 그대로!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2024년 3월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더해 전환 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계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통법 해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번호 이동 이용자의 기대수익과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금액) 각각 50만원에 유통망 15%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바뀌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단통법이란?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통신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보통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혹은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합니다.
단통법은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통신사 매장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적용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30만 원으로 제한하였는데, 상한선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은 증가하고, 이동통신사의 이익만 증가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단통법이 생긴 이유 -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이전까지 휴대폰 시장은 일부 대형 매장이나 온라인 채널에서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단통법은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가 각기 다른 조건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 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 단통법이 폐지되는 이유 -
쉽게 말해, 이전에 보조금과 할인 혜택을 아는 사람만 싸게 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값과 보조금 상한을 정해 가격을 투명하게 하여, 공정하게 구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기기 구매 비용은 증가하고 통신사의 이익만 증가했다는 비판이 생겼습니다.
정해진 보조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보조금은 여전히 최대 30만 원이면 당연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단통법이 폐지돼야 합니다.
단통법이 생긴 이유와 정반대의 목적: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 단통법 언제부터 폐지될까? -
2024년 1월 22일에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 후 정확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글에 언급한 바와 같이, 3월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가능하게 개선되어 사실상 번호 이동의 경우부터, 당장 단통법 폐지가 어려워 시행령을 우선 개정한 이후 첫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단통법 폐지의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단통법 폐지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 사항으로, 시기적으로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후로 추정됩니다.

-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약정이 안 끝났는데도, 번호이동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휴대폰 약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약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신사에서는 기존 약정을 승계하거나,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 이동 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의 정책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와 할인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통법이 폐지되면, 기기변경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번호 이동뿐만 아니라 기기 변경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 및 대리점들은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변경 시에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선택권을 제공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통신사 변경 혜택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전환 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와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등과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장기 가입자 혜택이 없으며, 선택 약정 요금할인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잘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트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