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6일부터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자율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미리 예측하여 대출해 주는 '스트레스 DSR'가 도입됩니다. 내용만 보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데, 과연 '스트레스 DSR'란 어떤 뜻이며 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스트레스 DSR란 무엇일까요? -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를 강화한 형태로,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여 DSR을 산출하고, 여기에 잠재적인 금리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대출 시 예상되는 미래의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더 엄격하게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금융 기관이 미래에 금리가 올랐을 때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을 감안하여 대출자의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게 됩니다.
DSR = Debt Service Ratio =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 = 빌린돈을 갚는비율
- 스트레스 DSR의 목적 -
가계부채 증가 억제: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 소비자의 대출길이 좁아짐을 기대하며 도입됩니다.
금리 변동 위험 대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 스트레스 DSR 산정 기준 -
가산금리 적용: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금리와 현재 금리 사이의 차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하며, 하한은 1.5%, 상한은 3%입니다.
단계적 시행: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여, 대출자들은 금융기관에 따른 대출 한도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 스트레스 DSR 계산법 예시 -
예시) 연소득 5천만원 / 30년 만기 분할상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2024년 2월26일 이전 - 3억 3천만원
2024년 2월26일 이후 - 3억 1천 5백만원 (금리 +0.375%)
2024년 8월 하반기 - 3억 (금리 +0.75%)
2025년 부터 - 2억 8천만원 (금리 +1.5%)
- 스트레스 DSR의 특징 -
가산금리 적용: 대출 상환 부담에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예방적 조치: 금융 시장 내 금리 변동 위험을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더 심층적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산정 기준: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신규 가계대출 금리의 최고치에서 해당 년도 11월 금리를 차감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합니다.
- 스트레스 DSR의 장점 -
가계부채 질적 개선: 고정금리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 준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을 관리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증가 방지: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의 확대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 강화: 대출자가 잠재적인 금리 인상에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 안정성 제고: 금리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금융기관과 대출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의 단점 -
대출 접근성 감소: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특히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 위축: 실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면 소비 및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금리 상승에 대비한 제도이지만,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 주택 구매자의 대출 한도가 감소하여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어려움: 스트레스 DSR이 기업 금융에서도 적용될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는 장기적으로 대출자의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생각했던 대출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 피해받는 분들도 있을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부터는 한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대처하여 목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트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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