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내구제대출의 위험성◈

최근 인터넷‧SNS를 통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이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 위험성의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란 무엇일까요? -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폰 할부 대출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빌리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할부는 휴대폰 구매를 위해 사용되지만 대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출이 필요한 개인에게 빠른 자금 조달 방법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추가된 부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불법 대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년∼22년 중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대리 입금 관련 불법 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위험 경로 간단 정리 -
1. 인터넷, SNS, 익명의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광고업자와 연락
2. 신분증과 함께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
3. 원하는 내 계좌로 휴대폰 시세의 50%-70% 금액 입금
4. 내 명의 선불 유심칩 불법업자에게 판매
5. 소액결제,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 및 보이스피싱으로 사용
6. 결국 몇십만 원 벌려다가, 내가 모르는 사이 몇백 몇천 원 만 원 이상의 빚 발생
7. 경찰서 출석 연락, 사기 등의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
8. 명의 양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가 적용되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 금액 변상
9. 특히 청소년 노출이 쉽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심 업체 -
주소,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으로만 대출을 진행하는 불분명한 유령 업체

-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이 청소년에게 노출 -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경우, 청소년들은 쉽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금융 행위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 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모님, 교사,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 지식을 교육하고, 불법 금융 행위를 경계하는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청소년 노출의 문제점 -
청소년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불법 금융 행위에 참여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금융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금융 행동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 교사 및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소통하고 금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청소년 노출의 해결 방안 -
금융 교육 강화: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한 금융 제도 이해와 올바른 금융 소비 습관을 기르도록 독려합니다.
예방 교육:
청소년들에게 불법 금융 행위의 위험성을 이해시키고, 안전한 금융을 선택하도록 교육합니다.
법적 제도 개선:
내구제 대출 등의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합니다.
부모와 교사의 역할: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금융 행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께 구축합니다.
사회적 관심 확대:
불법 금융 행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방법 -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
법정 최고 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
자금이 부족하다는 투자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수백 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대리입금‧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발생(우려) 시 금감원에 상담
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3번)에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피해 우려 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 피해 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금감원‧경찰 등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계좌개설 현황을 조회‧정지
(휴대폰 가입현황)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각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통신사에 휴대폰 이용정지‧해지 등을 신청(단, 통신사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내 계좌 한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전화 신고·상담) 국번 없이 1332 (3번 선택)
(인터넷 신고)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 금융 신고센터